[이슈in] 나라빚 1천조원 눈앞인데… 여당은 선거 앞두고 “전국민에 재난 지원금”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준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야당은 물론 기획재정부와도 마찰을 빚고 있다. 재원 마련이 관건인데 그대로 진행할 경우 또다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국가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따라서 선거를 위해 국가재정을 낭비해선 안된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준비하겠다”고 발언했다. 그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기를 들었다.

그러자 여당 내에서는 홍 부총리의 사퇴론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일단 홍 부총리는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논의하더라도 전 국민 지원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공세가 예상되자 홍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에게 “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 가벼움 많은 언론의 곡필기사에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말미에는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담백하게 나아간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의연하고 담백하게 나아가기를 바란다”면서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담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라고 했다.

‘지지지지’는 도덕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표현이다. 본인의 거취를 깊이 있게 고민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곧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여당의 방침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부총리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미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행보는 재정당국의 수장으로서 국가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SNS 발언에 대해 “재정당국 입장을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여당의 방침에 적극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로 3차례의 재난지원금이 투입되면서 국가채무 규모는 10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당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상 규모로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경의 35조 3천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분기 추경 편성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인데, 2년 연속 1분기 추경 편성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인데, 3차 지원금 지급과 백신 구입 등으로 남은 예비비가 2조원대에 불과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적자 국채를 20조원 발행할 경우 국가채무는 976조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올라간다.

이 때문에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 선별 지급 외에 전 국민에게도 지급하자는 여당의 움직임은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재정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나라곳간을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홍 부총리는 “경기 동향도 짚어보고 슈퍼예산 집행 초기 단계인 재정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책 결정 시 정책의 필요성, 합리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재정 규모,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다.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들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말해 재정투입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국가부채가 계속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가 위험에 빠져 자칫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의 좋은 점이 튼튼한 국가재정이었으나 이번 코로나19로 과도하게 지출됐다”면서 “국가부채비율은 순수 국채만 보면 GDP대비 50~60%인데, 정부가 보증을 선 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10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재정을 이용해 포퓰리즘 정책을 쓴다면 베네수엘라와 같은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김 교수는 경고했다.

이어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을 거지로 만들 위험이 있다.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는 세금을 많이 올릴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 지급이 결코 반가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국가부채비율 속도가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 아르헨티나와 터키가 몇 차례의 국가부도 위기를 겪고 있는데, 국가재정이 부족해지면 우리나라도 언제든 다시 한 번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우리나라가 부채가 많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용도가 떨어져서 돈들이 빠져나가 최악의 경우 제2의 IMF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은 “국가부채가 커지게 될 경우 우선 국가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빌릴 때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외자유치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