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 그후부터 1심 무죄 선고까지
[이슈분석]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 그후부터 1심 무죄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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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대구=남승우 기자] 19일 오전 대구 남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천지일보 2020.12.19
[천지일보 대구=남승우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천지일보DB

지난해 2월18일 신천지 대구교인 확진 이후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정부도 신천지도 당혹

총선 앞둔 정치권, 역병 피해자에 대한 압박

검찰, 징역형 구형…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

전문가 “지금과 상황달라, 책임물을 수 없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은 죄가 아니었다.

3일 방역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달 13일 방역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가 선고 된 데 이어서다.

지난해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인(31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신천지 대구교인을 중심으로 연일 수백명씩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국내 코로나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통령부터 일상생활하라던 때에 갑자기 생긴 대규모 확진자에 정부도 국민도 당사자인 신천지 신도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신천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언급하면서 신천지는 하루아침에 ‘코로나 진원지’라는 비난에 시달렸다. 방역당국은 신천지 대구교인 전수명단을 대구교회에 요청했다. 교회는 폐쇄되고 담당자까지 격리된 상황에서 신천지 총회본부가 나서 어렵게 명단이 제출됐다.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곳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천지일보 2020.2.1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천지일보DB

◆신천지 마녀사냥에 표심 노린 정치권 가세

2019년 11월 한번에 10만 3764명이라는 종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료생을 배출한 신천지는 기성교단의 눈엣가시였다. 급성장하는 신천지를 더는 어찌해볼 방법이 없다고 교계가 자포자기할 즈음 코로나19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대규모로 발생하자 기성교단 목회자를 중심으로 신천지를 없앨 절호의 기회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여론은 이런 분위기를 클릭수와 시청률을 올리는 기회로 십분활용했다. “다닥다닥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등 마치 당시 신천지가 불법적인 밀집 예배를 드린듯한 보도가 이어졌다. 한술 더 떠 코로나와 무관한 신천지 관련 내용을 다루기 위해 신천지 탈퇴자들을 초대한 신천지 비방방송이 줄을 이었다.

25만명이라고는 하나 수천만 국민에 비하면 소수인 신천지 신도들은 ‘억’ 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했다. 6000여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내부적으로 확인됐지만 이 또한 세상에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신천지 비방뉴스에 흥분한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두 명의 여신도가 추락사하는 비극도 벌어졌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은 애도받지 못했다. 신천지 신도들이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묻혀왔다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도 끈질기게 지속됐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런 사회 분위기를 읽은 정치권은 신천지를 희생양 삼아 표심잡기에 주력했다. 신천지를 비난하고 압박하면 지지도가 올라갔다. 신천지 관계자들을 살인죄로 고발하고, 관련법인을 취소하고, 세무조사와 검찰조사까지 역병 피해자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이 이어졌다. 명분은 방역방해였지만 실상은 표심을 잡기 위한 내밀한 정교유착 행보였다.

지난 26일 오후 10시 30분경 울산에 사는 60대 신천지 여신도 A씨가 빌라 7층에서 추락해 사망해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추락사가 발생한 울산 남구의 한 빌라. ⓒ천지일보 2020.2.27
지난해 2월 26일 오후 10시 30분경 울산에 사는 60대 신천지 여신도 A씨가 빌라 7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추락사가 발생한 울산 남구의 한 빌라. ⓒ천지일보DB

◆신천지, 선제적 조치… 정부 방역에 적극 협조

지난해 2월 18일 31번 확진자 발생 이후 신천지 측의 대응은 남달랐다.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신천지 총회는 전국교회 출입금지와 출석예배 금지령을 내렸다. 정부의 권고나 행정명령과도 무관하게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천지 측이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 그런 결정이 쉬웠던 것일까. 코로나 이전 신천지 신도들의 예배출석률은 평균 98%였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예배에 출석한다는 얘기다. 이는 이만희 총회장이 평소 신앙인의 기본 도리로 예배출석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 어떤 교회보다 출석예배를 중시함에도 신도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바로 신도 보호차원으로 선제적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이후 이만희 총회장은 물론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은 수시로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침을 내려, 신도들의 동요나 개인적인 반발을 막았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4월 2일 이후 신천지 대구교회 추가 확진자는 ‘0’명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특별편지를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해 3월 2일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특별편지를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대규모 감염은 코로나 항체치료제 개발에서는 전화위복이 됐다. 각국에서 항체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완치자 혈장확보였다. 이때 신천지 대구교인들이 혈장공여에 적극 나섰다. 3차례 단체 혈장공여에 더해 100여명이 넘는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공여한 것까지 포함해 총 3741명이 동참했다.

이런 단체 혈장공여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규모다. 신천지 신도들의 혈장은 이미 혈장치료제로 활용되면서 생명을 살리는 재료가 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최근 신천지 신도 혈장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감염 이후 심리적인 상처가 컸던 신천지 대구교인들이 적극 혈장공여에 나선 것은 이만희 총회장이 신앙인의 도리라면서 적극 격려했던 이유가 컸다.

[천지일보 대구=송하나 기자] 16일 오전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19 완치자들이 대구육상진흥센터에서 혈장 공여를 진행하고 있다. 내달 4일까지 진행하는 3차 혈장공여에는 총 4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천지일보 2020.11.16
[천지일보 대구=송하나 기자]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19 완치자들이 대구육상진흥센터에서 혈장 공여를 진행하고 있다. 1, 2, 3차 혈장공여에 개인 공여까지 포함해 신천지 대구교회 총 3741명이 혈장 공여에 참여했다. ⓒ천지일보DB

◆방역방해 ‘무죄’ … 정치적 무리수 확인

지난해 8월 1일 구순의 이만희 총회장이 방역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되자 개신교계는 탄성을 지르는 분위기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교회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이어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도 모두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3일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상윤)는 교인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는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 지난달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아직 모든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역병의 피해자인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코로나 정치는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 자명해 보인다.

[천지일보 대구=송하나 기자]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1.2.3
[천지일보 대구=송하나 기자]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1.2.3

◆“정부가 무리수… 신천지 마녀사냥한 것”

권이승 가톨릭관동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비대면예배 등) 방역 기준이 명확한 현재는 신천지나 천주교, 원불교 등 그 어떤 종교단체든 그 기준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면서 “신천지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시기는 지금과 같은 방역 기준이 완성되기 이전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재판 결과는 방역기준이 명확히 확립되기 이전 상황에 대해선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본다”며 “당시에는 무증상 감염이 있는지도 몰랐던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된 것을 두고 법의 심판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보면 (31번이 나오기 전까지) 신천지가 코로나19 감염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속이고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예배를 보기 위해 모였던 것을 탓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신천지에 명단 제출을 요구했고 대구교회가 이를 누락 했다고 소송을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편이다”면서 말을 이었다.

그는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법적인 근거와 증거를 철저하게 따진다. 이번 사안도 법원이 철저하게 따졌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없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가 신천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법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 법리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무리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신천지에 대해 마녀사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사건일지. ⓒ천지일보 2021.2.3
신천지 대구교회 사건일지. ⓒ천지일보 2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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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 2021-02-04 08:20:00
당연한 결과라 본다
코로나에 감염 피해자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애초부터 중국인을 막지않은 정부와 또 중국인 관광객 유치의 해로 정하고 중국 관광객들을 불러들인 대구와 경북 관계자들을 다 구속시켜야하는데 원인제공한 당사자들은 놔두고 감염된 피해자들을 구속수사한것도 모자라 유죄 판결 내린다면 말이 안되지,,,

법원이 공정한 판결 내린거에 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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