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확진자부터 방역방해 모두 무죄까지… 신천지 대구교회 사건일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방역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천지일보는 대구교회 관련 지금까지의 사건을 정리해봤다.

앞서 지난해 2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당 환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였다. 이후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났고, 이에 신천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상황은 신천지 비판에 집중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달 21일 “신천지 예배와 경북 청도대남병원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역당국과 대구시 등은 31번 확진자와 같은 예배 참석자 등을 파악해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 대구교회와 신천지 총회본부를 상대로 감염병예방법 79조의2에 따라 명단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던 중 대구시는 대구교회가 제공한 정보가 미흡하다며 신도 1983명을 숨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교회를 고발했다. 하지만 대구교회는 누락된 상당수가 실제 교인이 아닌 신천지 교리를 배우는 교육생이라면서 “교육생은 신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대구교회를 비롯해 신천지 측이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을 감춘다는 방역방해 의혹은 계속 이어졌다.

이를 근거로 대구 경찰은 지난해 4월 6일 대구교회 간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검찰은 5월 22일 신천지 과천본부 등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결국 지난해 6월 17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검찰은 대구교회 A씨 등 간부 2명을 구속하고 다른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7월 13일엔 2명을 포함한 총 8명을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8월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등은 “총회에서 받은 명단에 일부 교인 연락처가 없어 이를 빼고 제출한 것이지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교인 명단 제출 요구 자체가 방역이 아닌 만큼 일부 신도가 빠진 명단을 제출한 것이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3명에 징역 2년~1년 6개월, 나머지 3명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방역 실패의 모든 책임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초기 방역 실패로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번졌고, 신천지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이날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라며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신천지는 코로나19 국내 혈장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완치자의 혈장 확보’를 돕기 위해 총 3차에 걸친 대규모 단체 혈장공여를 진행한 바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해 7월 13~17일 5일간 진행된 1차 단체 혈장공여에서 단체 및 성도 개인 참여를 통해 512명의 혈장을 공여했다. 2차에선 1018명이, 3차에선 2040명이 공여를 완료했다. 1·2·3차 단체 혈장공여 외에도 100여명 이상의 성도 개인 공여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총 3741명이 혈장을 공여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