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초수급자 생계비, 압류 방지위한 전용통장 도입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광주시가 6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한다.

시는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왔다”며 이를 방지하는 전용통장을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압류가 금지된 생계비라 할지라도 통장에 입금되고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 전체에 대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급여계좌에 압류가 이뤄지곤 했다.

이에 수급자가 법원의 압류승인에 불복해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제기할 경우 수급자 확인을 거쳐 사후에 압류명령을 취소해 주는 방식이 지속된 실정.

압류방지 통장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등 국내 은행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되며 은행명과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표시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이 통장은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되고 수급자 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다.

허우석 광주시 사회복지과장은 “생계비 보호 통장이 수급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른 법령에 압류금지 규정이 있는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복지지원급여 등 각종 복지급여에도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