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6월 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일전을 치를 태세다. 한나라당 황우여·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에 이어 6월 국회에서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저축은행 국정조사, 주한미군 고엽제 매몰 의혹 등 굵직한 쟁점 현안이 대기하는 상황이라 여야 모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형국이다.
◇ 저축은행 국조 합의했으나…
저축은행 사태가 정국을 뒤흔들 ‘태풍’으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무엇보다 은진수 전(前)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맞물려 또 다른 의혹이 꼬리를 무는 모양새다.
여야 원내대표는 5월 30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국정조사(국조) 실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6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의결할 예정이다. 애초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추진에 공감했지만, 선(先) 검찰 조사에 무게를 실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바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정조사 실시는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 등 세부내용에선 여야 간 온도차가 있다. 민주당은 은 전 위원과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김황식 국무총리 등 정부 실세들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는 안 된다면서 차단막을 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 한미 FTA 비준안 통과 ‘글쎄’
한미 FTA 비준안 통과와 관련해 민주당은 ‘재(再)재협상’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한EU FTA 비준안 통과 과정에서 야권연대 정책합의문을 파기했다는 책임감을 떨치지 못한 민주당은 이익의 균형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번 재협상이 졸속이었기 때문에 이익의 균형을 회복하는 ‘재(再)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해 7월로 예상되는 미국 의회의 상정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조만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비준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이견’
한나라당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의 적용 범위를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좁혀 6월 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곧 “4월 국회에서 제안했던 안인데 민주당의 반대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만큼 이를 수정해 6월 국회에서 다시 하자”는 논리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민간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자율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안 되는 현실에 맞지 않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6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 기류가 강하다. 최근 논란이 되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 관계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부담완화 방법에선 견해차가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북한 인권법의 경우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해 토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한미군 고엽제 매몰 의혹에 따른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문제도 6월 국회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