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판사 탄핵안 발의… 야당 “김명수도 탄핵” 맞불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범여권 의원 161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날(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을 다룬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언론인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反)헌법 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탄핵안에 서명했다는 점에서 당론 발의 성격이 짙다. 이에 따라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4일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 정족수를 넘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동의로 탄핵이 결정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해 “대법원 인사권 남용과 코드인사는 이 정권이 적폐로 몰았던 전 정권의 해악을 이미 넘어선 상태”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가”라며 “사법부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말 한마디 못하는 대법원장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