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 수십만호 공급 목표 막판 조율 중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놓고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목표는 수십만호 규모의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인데, 당정 협의를 거처 4일경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는 1일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등에 대한 고밀도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용도 변경과 용적율 상향 등을 통해 공급 규모를 대폭 증가시키겠다는 의도다. 대책의 핵심은 예고된 대로 서울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도 개발이 될 전망이다.

서울 역세권 등 도심 개발에 더해 서울 외곽 수도권에도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서울에서만 공공임대주택을 20~30만호가 공급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주택법 개정 등을 통해 주민 동의 관련 규제도 완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도 지나친 규제가 민간의 주택 공급을 방해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기조여서 분양가상한제 제외 적용 등은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토부는 5.6 대책이나 8.4 대책 등 여러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 추가 택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동의가 모이면 나머지 땅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수 있다”며 “공공임대·분양 주택이 같이 들어가고 토지주들에게도 그에 맞는 보상을 해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