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총공세… 국정조사 가능성 낮아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당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의석수가 밀리는 상황에서 국조와 특검의 관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대북 원전의혹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대책회의에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제1야당 요구에 청와대는 매우 비정상적, 비상식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은 대부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회담 사이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정황을 종합하면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원전 추진이 이적행위라는 발언에 청와대가 법적 조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마음대로 하면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특별하게 반응 보일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의 핵능력은 완전 철폐하면서 북한 원전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이적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이적행위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래서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파고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서 칼춤을 춘 것”이라면서 “우리 경수로에 관한 자료가 북한에 넘어갔다면 북한이 상업용 경수로를 확보하는 길을 열어준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총력 공세를 펼치자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부처는 적극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읽고 제 눈을 의심했다”며 “공무원의 컴퓨터 폴더에 무엇이 있었다면, 그것이 당연히 남북정상회담에서 추진됐다고 주장하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너무 턱없는 억측”이라고 비판했다.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두 정상이 물밑 거래를 했을 것이라 은연 중 연상시키는 악의적 왜곡”이라며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논의는 어디에서도 없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된 장면을 이리 왜곡할 수 있다니, 기가 찰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청와대가 직접 김 위원장에 USB를 건넸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비서관의 주장이 모순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조 전 비서관은 “도보다리 회담 때 (USB를) 건넸다는 데 대한 언급이었다”고 해명했다.

도보다리 현장은 아니어도 당시 회담 기간에 USB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사실이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해당 문건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해명했다. 통일부 역시 “2018년 이후 남북 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중 220여개 박근혜 정부가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반박에 나섰다. 다만, 논란의 중심에 선 파일의 경우 2018년 5월 2~15일에 작성된 것이다. 이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의 시기다. 정치권에서는 윤 의원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무리하게 박근혜 정권을 끌어들여 논점 흐리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야권이 국조와 특검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뜻이 관철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자체 진상조사특위에서 이번 논란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열리는 수보회의에서 해명을 진행할 지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