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원전 의혹 부인 “아이디어 차원… 朴정부 문건 아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에 대해 31일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입장문을 통해 “산업부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과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 문서의 작성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다”면서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자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동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으로, 서문(序文)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며 “결문(結文)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동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신희동 대변인은 민주당이 해당 문건이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삭제된 문건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야당이 요구하는 문건 원문 공개에 대해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통일부도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자료에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