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행위’ 표현까지 나온 北원전 건설 의혹… 文대통령, 입장표명 할까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는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나오며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국내 원전을 폐쇄하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28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다수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들 삭제된 파일을 검찰이 복원한 결과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뽀요이스)’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또 뽀요이스 폴더엔 ‘북원추(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라는 하위 폴더도 있었다고 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북한 원전 추진 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는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해도,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며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도 관련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읽고 제 눈을 의심했다”며 “공무원의 컴퓨터 폴더에 무엇이 있었다면, 그것이 당연히 남북정상회담에서 추진됐다고 주장하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너무 턱없는 억측”이라고 비판했다.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두 정상이 물밑 거래를 했을 것이라 은연 중 연상시키는 악의적 왜곡”이라며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논의는 어디에서도 없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된 장면을 이리 왜곡할 수 있다니, 기가 찰 뿐”이라고 비판했다.

산업부는 “해당 문건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해명했다. 통일부 역시 “2018년 이후 남북 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중 220여개 박근혜 정부가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반박에 나섰다. 다만, 논란의 중심에 선 파일의 경우 2018년 5월 2~15일에 작성된 것이다. 이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의 시기다. 정치권에서는 윤 의원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무리하게 박근혜 정권을 끌어들여 논점 흐리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치권의 정쟁으로 발전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입을 열고 직접 해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삭제된 전반적인 산업부 문건에 대한 언급 대신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