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재건축 공약 쏟아내는 서울시장 후보… 실효성은 의문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민심을 잡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주로 주택공급과 재건축에 대한 공약이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자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날(27일) 부동산 공약의 일환으로 5년 안에 공공 분양주택 30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전 장관은 정부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인 토지임대부 방식 또는 사유지·국유지를 활용하면 아파트값을 현재 수준의 반값 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졌다”며 “1980년대식 아파트를 더 이상 지속하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 강남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을 거론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 전 장관은 조만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다변화를 포함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 등 전체 주택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개발이익환수·소형임대주택 확보를 전제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과 35층 층고 제한을 푸는 대신 공공주택 기부채납 활성화 등도 공약했다.

반면 야권은 공공 임대 비율을 늘리기보다 민간의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한 재건축 ▲무분별한 공시가격 인상 저지 ▲용도지역 전면 재검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용적률 규제 완화 ▲시장 직속 주택공급조직 신설 운영 ▲준공업지역 축소 ▲비강남권의 상업 지역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환매조건부 반반 아파트 ‘서울형 징검다리 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이는 서울시가 직접 시세의 반값에 아파트를 공급해서 가격 부담은 줄이고 서울시에 되팔 때는 매매차익의 절반까지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정부와 서울시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3만 호 주택 공급 ▲공공 재개발 확대 등도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민간주택 확대와 부동산 세금 인하 등을 내세웠다. 그는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 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청년임대주택 10만 호 추가 공급, 30·40, 50·60세대를 위한 40만 호 주택 공급,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을 통한 재건축·재개발로 20만호 공급 유도 등이다.

아울러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율을 낮추는 한편,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어도 DTI(총부채상환 비율),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등 대출 제한을 전면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 많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장은 임기가 1년에 불과하다.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 중에는 임기 내 실현이 불가능한 게 많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