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최강욱 1심 집유… 의원직 상실 위기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 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문서를 제공해 학교에 제출토록 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공소사실은 A4용지 1장 반, 핵심만 하면 두세 줄로 끝나는데 8개월간 유수의 검사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이유엔 긴 설명이 필요 없다”며 “조 전 장관 일가족을 수사하는 데 있어 추가로 흠집 내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선별적, 정치적 기소”라며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했다면 본인들의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돌아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