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진양호 남강댐 방류량 2배 증대’ 결사반대”

[천지일보 남해=최혜인 기자] 서부경남 7개 시군에 젖줄 역할을 하는 진양호의 ‘남강댐 치수능력증대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해군 어업인들은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추진되면 강진만을 비롯한 진주만과 사천만은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변한다며 결사반대를 입장을 지난 26일 결의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붕괴라는 국가재난사태와 홍수 등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진주와 사천 양 방면 모두 기존 대비 2배 규모의 방류량 증대를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남강댐 높이 상향(1.9m 파라펫벽 설치), 진주 방면 직경 11m, 길이 700m 규모의 터널형 여수로와 사천 방면 제수문 4문 설치 등의 계획안을 담고 있다.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3800억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 남강댐은 진주 본류 방면의 수문 3개소와 사천만 방면의 수문 12개소에서 물을 방류하고 있다. 현재 계획홍수량은 각각 초당 800톤, 3250톤이지만, 기본계획안대로 추진하면 방류량은 기존 4050톤에서 8000톤으로 2배가량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의 방류량으로도 이미 지난여름 태풍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진주·남해·사천 등 일대와 내동면 주택 수십 채가 침수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이에 남해군 ‘강진만 어업대책 상설협의회’는 지난 26일 남해수협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남강댐 방류량 증대에 따른 어업피해를 막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서창만 위원장을 비롯해 남해군 정종길 관광경제국장과 이석재 해양수산과장이 함께 했다. 강진만 협의회는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업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 결성된 단체로 어업인과 행정이 공동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대한 ‘결사반대’ 입장을 결의했다.

남강댐 치수증대사업 영향권에 있는 시군은 밀양강·양산천이 곧바로 낙동강으로 합류한다는 점을 감안할 시, 남강 본류 방류량의 증가가 강 유역에 사는 도민들의 물적 피해뿐 아니라 생존권과도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재난관리의 기본이념인 피해 최소화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지난 2018년 재입안된 이후 2019년 12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쳤으며, 올 상반기까지 사업 기본계획 고시 후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남해군은 어업 상설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치를 통해 어업인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법령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