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 “손실보상·이익공유제, 포용적 정책모델”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세계경제포럼(WEF)이 개최하는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의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다”며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신속한 검사와 격리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마스크 5부제로 전 국민 모두 공평하게 필요한 만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하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그 시작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집단면역의 첫걸음이 될 백신 접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한국이 거둔 경제 선방에 주목하고, 국내외 투자자도 한국 경제를 밝게 전망하고 있다”며 “이미 한국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는 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며, 지난해와 올해를 더한 합산 성장률에서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한국은 오는 5월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끄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WHO의 노력을 지지하며 코박스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면서 “개도국의 백신 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하며, 국제백신연구소와의 협력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G20이 합의한 무역·투자 코로나 대응 행동계획과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다자주의적 협력으로 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함께 이뤄가길 바란다”며 “한국은 전 세계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모범국가로서 코로나 대응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인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실천해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