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주당 스탠스와는 다르다”
“보궐선거 후보 안 내는 게 유리”
“이재명 대화방 폭파, 리스크 최소화”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의당 김종철 전(前)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4.7재보궐선거에 미칠 파장에 촉각이 쏠린 가운데 향후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는 정의당의 스탠스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26일 천지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여의도 하이킥’ 25회 차에 출연해 “정의당의 상징성은 ‘정의’다. 젠더, 양성평등, 아웃사이더에 대한 대변자다. 그 특화된 상품이 소비자에게 큰 실망을 줬다”며 “공당의 대표가 성추행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권력층, 가진자의 일탈로 인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김 전 대표는) 정의당의 정통성을 잇는 차세대 대표 격이었다. 그런데 성추행으로 물러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 민주당을 향해 후보를 내지 말라고 한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앞으로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정의당의 스탠스다.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정의당이 이 사건을 오픈하기까지 고비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쉽게 얘기하자면 완전히 무너져야 다시 세울 수 있다. 정의당이 이 문제를 당의 존립을 흔들 만큼 심대하다고 보고 묻고 가자고 했으면 큰 문제가 된다”며 “그러나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완전히 털고 나가면 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기존 민주당의 스탠스와 다르다. 정의당다운 걸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원인 자체가 여권에 있다. 그런데 성문제에 있어 정의당이 뉘우치고 있고 공당으로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면 이게 확산되고 공론화된다”면서 “결국 이번 선거에 대한 원인 제공이 누구냐가 된다. 민주당은 당헌·당규를 바꾸면서 후보를 냈다.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정의당의 스탠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의당이 다시 탄생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후보를 내든 내지 않든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정의당이) 후보를 안 내고 국민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이 더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긴 호흡이 필요하다. (정의당이) 후보를 안 내는 게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권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민주당 의원 7명과 함께 만들었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폭파’했다.
이를 두고 이 교수는 “부자 몸조심이냐 투자를 신중하게 하는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투자의 신중함이다. 투자는 결국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 지사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여권 잠룡과의 지지도 경쟁에서 고만고만한 경쟁력을 보인다.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의원) 7명이 오픈되면 좋을 리가 없다. 나머지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면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이나 7명 이외의 의원들은 ‘나는 여기서 빠져 있었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이 지사에게 결코 도움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의 존재가 확인된 데 이어 영상을 확인한 담당 경찰관이 “못 본 것으로 하겠다”라고 한 뒤, 이 차관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는 “일선 경찰서 수사관이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한 건 납득이 안 된다. 권력의 외압이나 상부의 지시 등이 개입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런 이야기는 못 나온다”며 “야당은 이를 밝히라고 한다. 범죄적 혐의를 단죄해야 할 수사관이 ‘못 본 것으로 하겠다’는 건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도 “이런 경찰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여론이 확산하니 뒤늦게 진상조사 꾸리고 재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교수는 “국민적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하니 국민에게 공개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경찰은 상명하복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어떤 수사에 대한 은폐나 조작이 가능하다. 차제에 이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