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비어 가는데… 與 잠룡들은 돈풀기 경쟁
나라 곳간 비어 가는데… 與 잠룡들은 돈풀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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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신동근 최고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1.1.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신동근 최고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1.1.25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재난지원금

기재부 향한 압박의 수위도 높여

재정 건전성 훼손 목소리도 고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 간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보상을 두고 각 대선주자가 자영업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의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으면서 재원마련 방안은 뒷전으로 미룬 채,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대선주자로서의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이는 이 지사가 최근 지지율 오름세를 보이며 ‘1강 체제’를 굳혀 가는 데 대해 정 총리와 이 대표가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를 주장하는 정세균 총리는 가능하면 상반기까지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정 총리가 손실보상제를 자신의 브랜드로 굳혀 가려고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법제화에 난색을 표하자, 정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손실보상제 제도화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수해온 이 지사는 25일에도 “수술비 아깝다고 치료하지 않으면 병을 키우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재난지원금 논의를 주도해 가려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전체 경기도민에게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로 10만원씩을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지사 역시 기재부를 향해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기업이 이익 일부를 기여해 피해가 심각한 업종 등을 돕자는 게 기본 취지다. 현재 자발적인 기부와 정부 운용기금 중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정 총리와 이 지사를 싸잡아 겨냥해 “곳간지기(기재부)를 자꾸 구박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경기도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을 찾아 경기도 코로나19 감염확산 대응 상황을 살피고 있다. (제공: 경기도)ⓒ천지일보 2020.12.9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경기도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을 찾아 경기도 코로나19 감염확산 대응 상황을 살피고 있다. (제공: 경기도)ⓒ천지일보 2020.12.9

하지만 대선주자의 이 같은 제안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작년 4차례 추가경정예산과 올해 9조원이 넘는 예산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투입된 상황에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적인 제스처로 본다. 집권 여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일) 정치적인 동력이 있다”며 “하지만 기재부는 그걸 막을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여권 잠룡의 포퓰리즘 경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여권의 대권주자로 자처하는 분들의 지지율 경쟁이 점입가경이다”면서 “급급한 포퓰리즘에 여념이 없다.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면 다행이지만, 서로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올해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띄웠던 재난지원금보다 몇 십 배 더 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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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21-01-27 00:44:28
정총리가 제안한 손실보상제는 도데체 재원과 앞날을 생각한 것인지 궁금

이다니엘 2021-01-26 13:38:43
당신들이 받는 국민의 혈세를 좀 반납 바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