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통일부, 최우선 과제 ‘남북대화 복원’… 北호응은 ‘미지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올해 추진할 최우선 과제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을 꼽았다.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지난해 6월 이후 끊긴 남북 통신선을 연결해 각종 회담을 추진하는 등 남북관계 국면을 전환하고 나아가 북미대화 재개도 꾀하겠다는 건데 북한이 호응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통일부, 대통령에 업무보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통일부 업무 보고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을 비롯한 5개 과제를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기존의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를 최종 목표로 밝혔는데,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남북 공동연락 기능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연락채널이 복구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의를 시작으로 결핵·말라리아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으로 협의 영역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보건·방역·환경 협력과 함께 쌀과 비료 지원 등 ‘민생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남북군사회담 개최와 남북군사공동위 가동, 9.19 군사 분야 합의도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또 올해 여름으로 미뤄진 도쿄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북한 측에 제안할 예정이다.

주류와 생수, 가공 식품 등 남북 간 물물 교환 형식의 작은 교역을 올해에도 시도하고, 개성과 금강산 등의 개별 방문도 추진하기로 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판문점 견학 확대, 평화의 길 통일 걷기 등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연락 채널’ 복원?… 北 호응 관건

남북관계 재개를 위해선 일단 ‘연락 채널 복원’이 우선이다. 관건은 키를 쥐고 있는 북한이 호응하고 나설지가 여전히 미지수라는 점이다.

작년 6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군 통신선은 물론이고 남북 간 공식 연락 채널은 모두 끊긴 상태인데, 이후 우리 측의 각종 협력 제안에도 일체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통일부가 대화 재개를 통해 시도하려는 보건의료, 방역 협력 등은 이미 북한이 지난 8차 당 대회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깎아내렸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9일 “현재 남조선당국은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 관광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이 날을 세우고 있는 한미군사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라면 반응을 보일 여지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군사공동위가 구성된다면 한미군사훈련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22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요구한 건 한미 연합연습을 논의하자는 게 아니다. 중단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머지는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일축했다”면서 “통일부가 내놓은 게 북한 입장에선 비본질적인 것들이다.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북한의 지금까지 행태를 봐서는 당분간 대화 재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물론 일각에선 최악의 경제난에 처한 북한이 어차피 출구 전략으로 북미대화 재개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에 앞서 대남 지렛대 활용을 위해 남북 대화에 전향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