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재원 마련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25일 교섭단체대표 라디오 방송 연설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의 추진 의지를 밝힌 뒤 “문제는 재정확보”라며 재원 마련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지금까지 초중고 교육에 집중된 재정투자를 이제부터 고등교육에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즉, 고등교육 재정을 외국 수준인 20%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나 개인이 더욱 쉽게 대학에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동안 주로 등록금에 의존했던 대학 수입구조도 개선한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만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방법론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재원 마련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청은 향후 국민 공청회 등을 열면서 실질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황 원내대표는 소득계층 하위 50%까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구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학 등록금 지원을 모든 대학생에게 적용할 경우 엄청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대학 진학률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 여건상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도 재원 마련 방안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은 여전하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는 25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에 출연해 “한나라당이 요술 방망이를 가진 것도 아닌데, 반값 등록금을 무슨 재원으로 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7조 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정책, 대책을 세워 내놓아야 국민이 안심한다”고 말했다.

친이계인 나성린 의원은 대학 등록금 지원 대상을 소득계층 하위 50%로 낮춘다는 구상에 대해 같은 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게 해도 2조 원이 드는데,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은 것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추가 감세를 통한 재원 마련안에 대해서도 그는 “지금 현재 감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한다고 해도 세수가 더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소득세, 법인세 그대로 가기 때문에 전혀 세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