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맞서 ‘등록금 부담 완화’ 카드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민주당도 6월 국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도부 교체와 함께 서민정책을 치고 나가는 한나라당에 선수를 뺏기지 않겠다는 기세다. 이처럼 여야 간 등록금 정책 경쟁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화두를 던진 쪽은 한나라당이다. 지난 22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의지를 밝힌 황 원내대표는 소득 구간 하위 50%까지 등록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에 따라 당정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만나 등록금 완화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황 원내대표는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6월까지 당정 간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감세 철회안을 30일 정책의총에 의제로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 ‘등록금 여야정 협의체’ 제안… 5000억 원 추경 요구
박영선 정책위의장 체제를 가동한 민주당은 등록금 관련해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우선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 5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 5가지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이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5000억 원은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에 쓴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제안한 관련 법안은 이른바 ‘5·5대책’으로 불리는데, 등록금상한제도, 취업후 상환특별법, 장학금 확대법, 지방교육재정확대법, 교육재정확대법 등이 그것이다.
박 의장에 따르면 추경예산 5000억 원을 확보할 경우 차상위계층의 반액장학금으로 쓰이는 2800억 원으로 약 13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또 나머지 예산으로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에 투입하면 40여만 명의 대학생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6조 원의 민생추경과 감세 철회, 4대강 예산 일부 삭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 의장은 “이주호 장관도 뒤늦게 반값 등록금에 동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반값 등록금 여야정 협의체를 이른 시일 안에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각 부처 간에 결정이 되는 내년 예산의 큰 그림을 완성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별도로 생각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