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K-뉴딜 투자 위해 규제 완화해달라”
금융권 “K-뉴딜 투자 위해 규제 완화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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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합회장(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K뉴딜 지원 방안' 주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K뉴딜 지원 방안' 주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업계가 정부의 ‘한국판(K)-뉴딜’ 정책과 관련, 활발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K뉴딜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K뉴딜에 참여하는데 금융권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얘기했고 여당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위험가중자산(RWA)이 높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데 RWA 기준을 낮춰줘야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업계는 이날 자기자본 규제 완화뿐 아니라 기업 지분을 장기보유하게 되면 과세 세율을 낮춰주는 세제혜택과 정부에서 뉴딜사업의 위험을 일정부분 부담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2월 국회를 ‘규제 완화의 달’로 생각하고 26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금융권은 작년 신한·KB·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약 70조원 규모의 대출·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K-뉴딜 금융지원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참석했다.

여당 측에서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홍성국 의원 등이 함께했다.

여당 측은 최근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국내외 자금이 상업용 부동산에 몰리면서 과열된 측면을 우려했다. 또 금융권도 오피스 빌딩에 대해 감정평가액의 50~75% 수준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향후 가격 하락 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권은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며 필요하다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금융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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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21-01-22 16:29:39
자꾸 규제로만 가니까 반감이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