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코로나19 이후 농어업 지속 가능성 확보하겠습니다”
[인터뷰] “코로나19 이후 농어업 지속 가능성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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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제공: 서삼석 의원실) ⓒ천지일보 2020.11.13
서삼석 의원. (제공: 서삼석 의원실) ⓒ천지일보DB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농어업 분야 재정 지원 절실”

“식량자급률 제고 대책 시급”

 

지역소멸 대안책 마련도 관심

“섬 주민 행복추구권 보장해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코로나19,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 감소, AI(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 전염병 피해로부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절실해요. 하지만 지난 4차례 코로나 추경과 2021년 정부 예산에서 농어업 분야는 거의 배제돼 왔습니다. 특히 올해 농식품부의 국가전체 대비 예산 비중은 2.9%로, 2014년 3.8% 이래로 7년 만에 3%선이 붕괴됐습니다.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식량안보의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해법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서 의원은 지난 20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 의정활동 계획과 목표를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계속 제기해온 국내식량 자급정책의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개선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과 수산물의 생산 감소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농어업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반 마련을 위한 보험제도 확충, 열악한 섬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 확보를 위해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역의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1호 법안으로 인구소멸 위기 지역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지난 7월 상임위에서 지역소멸에 대한 대안으로,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사업에 협력하는 협치모델의 구축과 어촌소멸 위기문제에 대응할 전담부서 신설을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촉구했다”고 전했다.

거기다 1호 법안에 이은 지역소멸 대응 후속법안으로 노인정책에 대한 기획과총괄을 담당하는 ‘노인행복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신규 공공기관 입지 선정 시 혁신도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농어촌지역의 기준 보조율에 더 높은 수준의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섬 발전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그는 “섬 주민의 삶의 기반이 되는 영토이자, 우리나라 문화·관광·해양·생태 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섬의 자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한 단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껏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해 섬이 갖고 있는 고유한 환경이나, 생활상의 제약 등 섬의 공통된 특성을 고려한 섬 정책을 수립하는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통해 국가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영토의 최전방을 수호하는 섬 주민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이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목포시와 영암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돼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됐다.

서 의원은 “조선업을 기반으로 한 목포와 영암의 일자리 인구와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장기불황과 고용자 수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에도 지방도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고용위기지역인 목포시의 경우, 2020년 상반기 고용지표는 전국 77개 시 중 6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목포시 고용률은 55.5%로, 전남 5개시 중 최하위이고,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를 보이고 있어 조선업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의 고용위기지역 유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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