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공매도 금지 연장 힘 받는다
여당서 공매도 금지 연장 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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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46.29포인트(1.49%) 오른 3160.84,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3.74포인트(0.38%) 오른 981.40에 마감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1원 내린 1098.2원에 마감했다. (출처: 뉴시스) 2021.01.21.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46.29포인트(1.49%) 오른 3160.84,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3.74포인트(0.38%) 오른 981.40에 마감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1원 내린 1098.2원에 마감했다. (출처: 뉴시스) 2021.01.21.

금융위, 오는 3월 15일 공매도 재개 계획 발표에

민주 “우선 금지 연장 뒤 제도 정리 의견 다수”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지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20일 “전반적인 당 분위기는 시중 유동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의 폐해를 정리해가면서 우선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협의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 하락 시 싼 가격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매매기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전체 상장종목을 대상으로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빠르게 회복했으나, 같은 해 8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자 공매도 금지를 추가로 6개월 연장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가 이뤄진 지 약 1년 만인 지난 11일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서울=뉴시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하지만 코스피가 3200선을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조치라며 공매도 금지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에서도 양향자 최고위원이나 박용진 의원이 공매도 금지 연장에 찬성한다.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분명한 것은 공매도 제도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짜내고, 많은 부담과 피해를 안겨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지 않은 채로,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제도개선 약속만 하고 있다”며 “공매도 재개를 강행하겠다는 금융위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SNS에서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 시간을 가지면서 공매도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외국인 비중이 37%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매도까지 허용하면 우리 자본시장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매도제도 혁신을 위해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 도입을 제안한다”며 “위적인 시세조정이 어려운 일부 대형 상장기업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KRX300 지수에 편입된 종목은 전체의 13%에 불과하지만 시가총액은 주식시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성이 높다”며 인위적인 주가 조정이 어려운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DB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식의 접근법에 상당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외부에서도 공매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신년 온라인 간담회에서 “코스피 3000선 안착을 위해서라도 공매도라는 큰 시장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은 좋지 않다”며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크게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 시장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은 개인투자자는 현행 공매도 제도가 문제점이 많고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압박이 커지자 금융위도 신중한 모양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금융위 등은 3월까진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2월 말쯤 공매도 연장 여부와 함께 추가적인 공매도 제도 보안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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