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막아”
국민의힘 “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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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 간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 간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2.7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당시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수사를 틀어막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추가 공익신고에 따르면 2019년 4월 5일 법무부는 ‘성명불상자가 김학의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하여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의’를 밝히도록 대검 반부패부 강력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안양지청 수사팀이 출입국 공무원 중 서기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은 조사 이유를 보고하라며 수사팀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승인 요청서 및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내용 등을 다수 발견하고 수사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법무부 수사의뢰 혐의만을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하지 말라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의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9년 7월 4일 수사팀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 보고한 수사결과 보고서에는 “야간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고 기재됐다.

이들은 “동부지검장에게 사후 보고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기재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오늘이나 내일 공익신고서를 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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