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검사급 11명, 일반검사 531명
추미애 체제서 마지막 인사 될 듯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법무부가 21일 올해 상반기 검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형사부 검사 우대’ 기조를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과정도 대폭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 11명과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부임은 오는 2월 1일이다.
신규임용 검사 중 경력변호사는 4명으로 2월 1일에, 사법연수원 47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4명은 4월 1일자로 각각 임용 및 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근무처에 발탁했다.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에서 선정한 모범검사 등 일선 평가와 성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다.
또 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과 외부기관 파견 등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봉경 법무부 검찰과 검사(사법연수원 40기), 김수민 대검 검찰연구관(37기), 김지언 주네덜란드 대사관 법무협력관(36기) 및 우수 여성 검사 15명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게 됐다.
특히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중점 검찰청 장기근속제 등을 활용하고, 질병·육아 등에 따른 고충도 인사에 반영했다. 이외에도 공인전문검사 등 전담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들을 발탁한 점도 특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진행한 검사 평가도 이번 인사에 반영됐다.
법무부는 “대한변협 선정 우수 인권 검사들은 희망지 등을 적극 반영해 우대했다”며 “우수검사 중 이번 인사대상이 아닌 검사들도 차회 인사 때 우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선 청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도 있었다.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하던 검사들을 전국에 균형 배치하고, 교육 중인 신임검사 배치 시기를 3월 초에서 2월 상반기로 조정해 실제 근무 인력도 늘어날 전망이다.
통상 검찰 인사는 고위 간부인사가 먼저 발표되고,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이동이 결정됐다. 하지만 올해는 법무부 장관 교체 기간과 맞물리면서 평검사 인사가 먼저 진행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어, 이번 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도로 이뤄졌다. 추 장관은 지난해 두 차례 정기인사에 이어 세 번째 인사를 단행한 것인데, 임기 중 마지막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수사 등을 진행하는 주요 수사팀의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사 관련 인사는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 수사팀(대전지검 형사 5부)에서 김수민 검사가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김형원 검사가 성남지청 검사로 이동한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 3부에서는 곽금희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정영지 검사가 부천지청 검사로 각각 이동했다.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와 라임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수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밖에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 검사도 1명 가운데 이희준 검사는 부산지검으로 이동한다.
한편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등을 기점으로 그간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임용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4단계로 실시됐던 역량평가를 2단계로 간소화하고 절차를 조기 종료해 로스쿨 학사 일정과의 충돌을 방지한다는 내용이다. 로스쿨 학사 행정을 존중하고 지원자들 개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