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연일 터지는 논란에 곤혹… 청문회 통과 먹구름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오는 25일 청문회를 앞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터져 나오면서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을 중심으로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날 박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토지와 아파트‧예금을 일부를 누락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2012년 7억 9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보유하고 있던 대전시 유성구의 105㎡짜리 아파트를 누락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박 후보자의 2018년 법사위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8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사법적 의혹을 받는 자는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권 위원장은 당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자가 3년 전 했던 발언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한 박 후보자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도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25일 청문회 이틀 뒤인 오는 27일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라고 통보받은 상태다.

이외에도 ▲공직자 재산 신고 중 토지 보유 누락 ▲박 후보자가 지분을 보유했던 로펌의 변호사 선거관리위원회 추천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 ▲교통법규 위반 등 차량압류 7회 ▲금품 요구 방조‧권언유착 의혹 ▲폭행 혐의 재판 ▲갑질 발언 ▲성인식 등에 대한 논란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12년 설립에 참여하고, 최근까지 구성원 지위와 출자금 1000만원 지분을 보유했던 법무법인 ‘명경’의 대표 변호사가 박 후보자 추천으로 지난 2018년 2월부터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박 후보자가 2012년 이후 법무법인 구성원 지위를 유지하고 출자금도 보유해온 사실도 알려졌다. 국회의원의 법무법인 소속 유지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과거 고등학교 강연에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논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오는 24일에는 ‘국민참여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예령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박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숱한 의혹은 백번 양보해서 청문회에서 검증할 것”이라며 “하지만 전무후무한 형사 피고인 신분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관련 증인 채택에도 협조가 없거니와 후보자 본인 또한 자료 제출 요구를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라며 “박 후보자가 후보 자리를 스스로 내놓는 게 마땅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보고서 채택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의 집중 공세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에 임명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