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5시간 만에 행정명령 17건… 바이든 시작은 트럼프 지우기
취임 5시간 만에 행정명령 17건… 바이든 시작은 트럼프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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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첫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입성 이후 연방 부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첫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첫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입성 이후 연방 부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첫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첫 조치는 정부 마스크 착용

“추가 행정 조치 계속 나올것”

[천지일보=이솜 기자] ‘파리기후변화협약·WHO 탈퇴, 반이민 정책….’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선서를 한 지 5시간 만에 지워버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산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어떤 현대 대통령들보다도 긴박하게 17개의 행정명령과 조치 등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단결을 강조하며 미국인들에게 “적대자가 아닌 이웃으로 서로를 볼 것”을 촉구하며 힘을 합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의 취임 후 첫 번째 업무는 상대와의 협력을 위한 게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제를 상당 부분 빠르게 지우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수천만명의 시민들의 반발심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시카 앤더슨 헤리티지액션 국장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부터 시작함에 따라 보수주의자들은 좌파의 파괴적인 정책에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첫 행정명령 키워드 ‘대유행·경제·이민·환경’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4년간 양극화와 분열에 기여했다고 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없앤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조치는 앞으로 100일간 연방정부 모든 건물과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한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중단했으며 전 세계에 미국의 국경은 더 이상 폐쇄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인구조사에서 비시민권자를 제외하려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계획을 취소하고,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보호 범위를 늘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슬림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입국금지 조처를 내린 트럼프 시대 선언을 철회하고, 이민 제한도 완화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야망인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장벽 계획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장벽의 자금과 계약 합법성을 조사하면서 건설을 중단시켰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기관들에게 정책의 역사·체계적 차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다양성을 근거로 연방 데이터 수집을 조사하는 작업도 시작했다.

국내정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 기관들로부터 인종차별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이 계획은 역사적인 작업의 첫 단계다. 인종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 결정과 의사결정의 모든 측면에 형평성을 포함시키기 위해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행정명령은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에 따라 연방정부가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노예제 역사를 왜곡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1776 위원회’를 폐지하는 명령도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친미국적 교육과정이 담긴 보고서다.

또한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재가입할 것임을 알리는 서한에 서명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계 기구 탈퇴를 번복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정책을 뒤집는 절차를 시작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여기는 차량 배출가스 하향 기준 철폐, 북극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 내 석유 및 천연가스 임대 유예, 캐나다산 원유를 미국으로 수송하는 키스톤XL 송유관 사업 허가 철회 등이 포함된다. 바이든 정부는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실무그룹도 재설립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기간 공약대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을 돕기 위한 조치도 내놓았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퇴거 조치 유예와 연방 학자금 대출 이자 유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전임자들 중 일부가 그랬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윤리 규정에 대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그는 또한 행정부에 있는 모든 임명자들에게 윤리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명령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취임 첫날의 조치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분일 뿐”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10일 동안 그리고 재임 기간 내내 네 가지 위기(대유행, 경제, 이민과 다양성, 환경)를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추가적인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CNN방송은 바이든 행정부 문서에 따르면 1월 남은 기간 매일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같이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주는 보건과 복지, 다음 주는 미국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 요건 강화 등 소비가 주제다. 2월에는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다음은 바이든 행정부 추가 행정명령 계획. (주말은 제외.)

1월 20일: 취임식과 4대 위기
1월 21일: 코로나19
1월 22일: 경제 구호
1월 25일: 소비
1월 26일: 자본
1월 27일: 기후
1월 28일: 건강보건
1월 29일: 이민
2월: 글로벌 지위 회복

◆백악관 떠난 트럼프, 차후 복귀 시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떠나면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날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동기지에서 플로리다로 날아갈 준비를 하면서 지지자들에게 “당신의 대통령이 돼 큰 영광이다. 항상 여러분을 위해 싸우겠다. 보고, 듣고 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869년 이후 후임자 취임식을 거부한 첫 번째 대통령이지만 “새 정부가 큰 행운과 성공을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우주군 설립, 퇴역 군인 및 세금에 대한 정책,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개발 등을 나열하며 ‘놀라운’ 자신의 업적을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돌아올 것이다. 잘 지내길 바란다. 곧 뵙겠다”고 정계 복귀를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임자에게 손편지를 남기는 단 한가지의 전통을 지켰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관대한 편지’라면서도 “개인적인 내용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아직까지 축하하지 않았다. 그는 유권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며 대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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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21-01-21 17:02:21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더니만 결국은 행적들이 지워져가넹. 아고 챙피해랑

김지영 2021-01-21 16:04:40
트럼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대통령인듯 싶다. 바이든, 다시 회복 시키려면 바쁘겠다. 바이든은 제발 인류에 힘이 되는 대통령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