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아동학대, 경찰서장이 초동~종결 지휘·감독

“정인이 사건 경찰 부실대응, 책임 묻겠다”

정부, 대법원에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 제출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 사망한 입양아 정인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바꾸겠다고 답했다.

20일 ‘정인이 사건’ 관련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에 대해 주무 부처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소극적으로 대처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조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글 5건 이상 올라왔다.

20일 아동학대 사망사건 청원에 답변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일 아동학대 사망사건 청원에 답변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김 청장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전면 쇄신해가겠다”고 사과했다.

김 청장은 아동학대 대응 체계 보완책으로 ▲학대 피해 아동 조기 보호 체계 구축 ▲경찰청 아동학대 예방정책 전담부서 신설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현장에서 책임감 있는 경찰권 행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등의 방안을 밝혔다.

이어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청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겠다”며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축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동 팀장으로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응 TF’를 구성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김 청장은 이번 사건 지휘 책임을 물어 서울 양천경찰서장과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경질하고,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후임 서장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사건 담당자 및 관리자 개개인의 대응과 이로 인해 야기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징계 조치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일 아동학대 사망사건 청원에 답변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일 아동학대 사망사건 청원에 답변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복지부 또한 아동학대 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한 점을 받아들여 대응 단계별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인력 전문성 및 조사 이행력 강화 ▲아동보호 대응 인력 확충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 확충 ▲2세 이하 학대 피해 영아 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도입 ▲입양 특례법 개정안 마련 등의 방안을 밝혔다.

권 장관은 “그동안 마련해 온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해 양부모의 처벌을 위해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인이를 학대한 양모는 아동학대 치사죄에 살인죄가 추가 적용됐다. 양부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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