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감염자 1천명 넘어
美 교정시설 양성률 19.25%
재소자 난동, 집단소송 이어져
“분산 이동, 코로나 확산시켜”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 받은 지 벌써 1년이 넘어가지만 종식될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돌파하면서 확산세를 최고조로 찍은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동부구치소발(發) 집단감염으로 인해 확진자가 1258명(1월 19일 기준)이나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골머리를 앓았다.
교정시설에서 터진 감염이 전국으로 급격히 퍼지자 방역에 구멍이 생겨 확산 규모를 줄이는 데 또 다른 장애물이 됐다.
하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구치소 내 감염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미국 교정시설發 확진자 48만명 육박
해외에서도 교정시설 집단발병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자체 집계 결과 이제까지 미국의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48만여명에 달하고, 이 중 2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미국 내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현황을 조사하는 ‘코비드 프리즌 프로젝트’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교정시설 내 양성률은 19.25%로 미국 전체 양성률 11.3%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를 기록했다.
위의 수치에서 말해주듯 미국 여러 주에서 교정시설 내 집단발병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알래스카주 지역매체 앵커리지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주에서 가장 큰 구스크릭 교정센터에서 112명에 불과했던 감염자가 하루 만에 10배 가까이 급증해(지난 1일 기준) 총 재소자 1236명 중 1110여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시카고 쿡카운티 교도소에선 350여명의 재소자와 교정 직원이 집단 감염되기도 했다. 이 교도소에서는 2명의 재소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열흘 만에 재소자와 직원 등 확진자가 350여명으로 늘어났고, 이중 한 명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뉴욕 리커스 섬 교도소에서도 273명이 감염되는 등 미 전역의 교도소에서 최소 13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워싱턴주의 한 교도소에선 11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재소자 100여명이 집단 난동을 부리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연방 교도소에선 20여명이 감염되고 5명이 숨지자, 한 시민단체가 위험에 빠진 수백명의 재소자를 모두 석방하라는 집단 소송을 걸기도 했다.
◆이송 분산·가석방, 시설 폐쇄하기도
교정시설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실제 일부 국가에서는 교정시설 내 전파를 막기 위해시설 자체를 폐쇄 조처를 내리고 다른 교도소로 수용자를 분산 이송시켰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미주리주, 펜실베이니아주 등 미 전역에 걸쳐 교정시설의 문을 닫았다. 또 교도관의 4분의 1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위스콘신주의 오펀 교도소도 한 수감동을 폐쇄하고 수감자 220명을 다른 교도소로 이감했다.
미주리주 하워드 카운티와 파이크 카운티도 교도소 문을 닫고 인근 다른 카운티의 시설로 수감자를 이송했다. 일부 주에서는 죄수들을 일부 풀어주기도 했다. 실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클리브랜드는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죄수들을 석방했다.
필리핀에서는 노약자와 모범수 등을 가석방 또는 사면 형식으로 석방하는 가이드라인을 법무부에서 제정했다. 이란의 경우 모범수에게 일정 기간 휴가를 줘 교도소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이란 사법부에 따르면 신년 연휴를 맞아 모범수 7만명에 일시 출소 조처를 내렸다.
◆시설 위생 상태 불량, 감염 위험↑
일부 교정체계 개혁 운동가들은 수감자들이 위생 상태가 불량한 감옥에 밀집돼 있어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수갑을 찬 사람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을 가릴 수 없어 비말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비누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손 세정제는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어 금지 품목에 해당돼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수용자 분산 이동 조치가 다른 교도소의 밀집도를 높이는 등 오히려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문가의 우려는 실제로 국내에서 발생했다.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서울 남부교도소로 이감된 수용자 85명 중에서도 16명이 확진됐다.
법무부 측은 “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수용자들은 기존 남부교도소 수용자들과 분리돼 있었다”며 “동부구치소에서 이동한 이들을 상대로 추가 검사를 한 결과 확진자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권이승 가톨릭관동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수감자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됐다면 이처럼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구치소 안에서의 인권의식 부족, 위생관리 미흡, 도덕적 해이 등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 교수는 “구치소 내 감염확산은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거나, 격리를 제대로 안했던 부분, 비대면 교육을 대면 교육으로 진행해 나타난 결과 일 수 있다”며 “특히 음식물 관리에 있어서도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했을 지 의구심이 든다. 위생관리 문제도 감염확산의 이유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