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위안부·징용’ 놓고 입장 차만 확인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일 정상이 18일 사법부가 배상 판결을 내려 재점화된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갈등과 관련해 해법을 찾겠다고 방법을 제시했지만 입장차가 커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으로 접근하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일본은 모든 책임을 한국에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과거사 문제도 사안별로 분리해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추는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 있었던 위안부 판결의 경우 2015년도에 양국 정부 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제징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이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양국 간에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그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한국 정부가 그 방안을 갖고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본 측이 긍정적으로 반응할지는 의문이다.

이날 일본 정기국회 개원을 계기로 열린 시정방침 연설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모든 책임을 한국에 돌렸다. 그는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가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이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하자 스가 총리는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표출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교도통신에 인터뷰를 진행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 모두 1965년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 등으로 이미 해결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최근 배상 판결로 불거진 한일갈등을 해소할 해법을 한국이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