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 문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실패 시인… “특단의 공급대책 내놓을 것”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투기 수요 억제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기존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공급확대를 위해 설 연휴 전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한다면 공급이 늘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부동산 안정화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원인에 대해 “시중에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의 상황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됐다”면서 “이에 더해 작년 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이 같은 세대수 급증에 예측했던 공급물량을 초과했고, 이것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충분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한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절차 등을 좀 더 뛰어넘는 보다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존 투기수요 억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급 확대로는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연휴 이전에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 전세를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한편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작년에 전세 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역시 또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같은 대책들을 마련 중이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