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육군 주임원사의 참모총장 ‘인권위 진정’에 대해 엄정한 군기와 골육지정의 병영이 무참히 무너졌다고 밝혔다.
그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장이 화상회의에서 ‘장교들은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라고 말해 부사관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총장을 인권위에 진정한 참혹하고 황망한 사건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예비역 부사관의 입장은 남 총장의 발언 의도는 알겠지만 진중하지 못했다는 분위기고 육군 안팎에선 ‘부사관들이 이젠 참모총장까지 길들이려는 것인가’ ‘총장 망신주기로 장교단과 부사관단 편가르기가 아니냐’는 개탄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총장 발언의 진의와 배경을 확인한 결과, 최근 각급 부대에서 부사관들이 장교를 집단 성추행하거나 명령 불복종하는 등 하극상이 잇따르는 상황을 우려해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느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됩니다’라고 상명하복과 군 기강 확립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에서의 강한 군대는 계급을 존중하고 상명하복의 질서 안에서 서로 존중할 때 가능하다”며 “특히 부사관단의 경험과 연륜을 예우받고 싶다고 군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진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용사들이 자신들에게도 누구도 반말을 하지 말라고 진정하면 군의 기강이 서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001년 하사관 명칭을 부사관으로 개칭하고 장교단·부사관단의 계급 상하관계를 인정하되 상호 존중하게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며 “이번 기회에 국방부는 군별 부사관의 직무와 책임 관계를 규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부사관의 고육 임무와 책임을 군별 규정과 내규에 구체적인 부사관 활동과 책임 관계를 명시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