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경제논단] 신성종족(神聖種族)과 시청료
[미디어·경제논단] 신성종족(神聖種族)과 시청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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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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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동조합’은 12일 구조조정의 무풍지대 신성종족(神聖種族)을 언급했다. 노보는 보도본부 보도국과 제작본부의 시사교양 1국과 2국에서 근무하는 인사들의 특혜를 다뤘다. 이들은 전통왕조,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 집단에서 볼 수 있는 신분집단(status group) 형태를 지닌다.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의 양식(style of life)을 갖고 있다. 아주 빈번히 신분집단은 사회 내 창의성과 역동성을 망가지게 한다.

헌법전문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다. 민주공화주의는 개인을 기본단위로 한다. 그만큼 헌법정신은 이념과 코드에 따른 패거리 사회에 대한 열정과 탐욕을 제약코자 한다.

KBS의 ‘국민의 방송’은 그 정체성을 국민 각자의 삶에서 관심을 갖는다. 그만큼 기자와 PD는 다원주의적 ‘시장의 상황(market situation)’이 중요한 요소이다.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2007)’에서 “KBS의 방송 제작자의 프로그램과 관련해 내리는 모든 판단은 KBS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여기서) 시청자의 신뢰는 KBS 프로그램의 정확, 공정, 진실을 추구하고 실현할 때 쌓이는 것이다”라고 했다(15쪽).

물론 신뢰는 시청자가 방송인에게 주는 신뢰이다. 낮은 신분집단에게 권력자에서 부여하는 충성심과는 다르다. 현대의 신뢰는 전문성, 역동성 그리고 정직성을 기본으로 한다. 그에 따른 KBS 편성은 국민의 입장에서 권력자를 감시하고, 사회제도를 연계하고, 사회화를 시도하고, 오락을 제공한다.

신문과 방송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KBS는 ‘국민의 방송’ 정체성이 확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체성이 확실하지 못하니, KBS는 수신료를 올려야 할지, 중간광고를 늘릴지 혼란스럽다.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01.06)는 2021년 언론사 2021년의 신년사를 소개했다. KBS 양승동 사장은 “‘수신료 현실화 이사회 상정할 것’”이라고 했고, KBS 이사회는 1월 27일 수신료 인상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4월 통계는 코로나19로 지상파 광고수입은 30∼40%가 줄었다고 한다.

급한 나머지 공영방송은 청와대, 국회, 방통위 권력을 사용하고 싶다. 동아일보 정성택 기자는 14일 기사에서 “공영방송의 경우 별도의 수신료를 받는 데다 경영 개선 노력이 부족한데도 정부가 앞장서서 규제를 풀어주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KBS는 지난해 6700억원이 넘는 수신료 수입을 거뒀는데도 460여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해 KBS의 인건비 비중은 전체 비용 중 37%(5200여억 원) 정도로, 다른 두 지상파 방송사의 인건비 비중(평균 18.4%)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라고 했다.

KBS 구성원은 신분집단으로서 특혜를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신료 올리고, 편법 중간광고를 받는다고 한다. KBS는 수입증가를 위해 ‘계급의 상황’ ‘시장의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편법을 동원하지 말고, KBS 수신료를 세금으로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만큼 공영방송이 많은 곳도 없다. 그게 다 국민의 짐이다.

그 혼란스러움은 MBC에서도 일어난다. 광고에만 의존하는 박성재 MBC 사장은 “국가적 위기 속 ‘적극적 공영방송’의 역할 필요”라고 했다.

그 많은 공영방송을 신분집단으로 대할 수 있다면 무리가 따른다. 수입은 시장에서 벌고, 청와대는 공영방송 종사자에게 권력의 신분을 부여하는 꼴이다. 청와대는 공영방송 제작자에게 권력을 줘 신분을 유지케 하고, 방송을 부역자, 나팔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 문화는 당연히 광고수주 정신뿐 아니라, 헌법정신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4.15 부정선거에 대한 논의가 복잡할수록 공영방송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지 의심을 하게 한다. 물론 기본권이 체제(system)로 만들기 위해 선거가 이뤄진다. 선거가 엉터리로 됐다면 기본권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자유주의 정신은 기본권으로 생명, 자유, 재산을 열거한다. 2020년 북한과 관련해 3가지가 시험에 걸렸다. 즉, 생명 부분으로 NLL 해상에서 공무원 피살사건, 표현의 자유로 탈북단체 대북전단금지법 그리고 재산의 개념으로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공영방송 KBS는 청와대와 반기를 들지 않았다. 즉, ‘신성종족’이 어떤 뚜렷한 역할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KBS는 말은 ‘국민의 방송’을 표방하지만 청와대의 뜻에 따라 국민을 세뇌시키거나, 그들의 선전, 선동의 역할을 했다. 원래 신분집단은 한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면, 다음 사람은 권력을 가질게 없게 된다. 가진 권력은 지금 상태가 연속되도록 바란다. 전통왕조, 사회주의, 공산주의국가 등은 변화를 싫어한다. 그때 전문가들이 시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문직을 갖고 사회에 변화를 시도한다.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2020.12.30)는 주용중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전문직 관점에서 언론의 역할을 이야기했다. 그는 “우리 언론인, 기자들은 팩트를 다루는 직업이다. 어떤 팩트는 당사자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한다. 또 어떤 팩트는 기사를 쓴 기자나 언론사를 괴롭힌다. …팩트는 노력으로 찾을 수 있지만, 그 팩트를 요리하는 데는 창의성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게 시장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언론의 기본가치이다. 신성종족은 이런 가치를 도외시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고도 국민에게 시청료 타령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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