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낮아진 공공재건축… 당근책 효과 있을까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 사업의 실제 효과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 조합이 단독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공공재건축을 선택했을 경우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민간 재건축 사업과 비교해 37%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운영하는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15일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을 마치고 그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8.4 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재건축은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전컨설팅은 공공재건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진행됐다. 총 15개 단지가 컨설팅을 신청했지만 강남구 은마(4424가구),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동대문구 청량리미주(1089가구) 등 대형 단지들이 대거 컨설팅 참여를 철회했다.

안전진단 미통과 등 재건축 추진여건을 만족하지 못한 단지까지 제외하고 총 7곳(신반포19‧망우1‧중곡‧신길13‧미성건영‧강변강서‧미공개 등)이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받게 됐다. 사전 컨설팅 결과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이 허용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2종 일반주거는 3종 일반주거로, 3종 일반주거는 준주거로 각각 상향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포인트(최대 258%포인트),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96%포인트(최대 20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준주거 내 비주거시설 비율도 10%에서 5%로 완화할 수 있어 공급 주택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최대 98%),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최대 7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수는 현행 대비 58%,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가 늘어났다. 이에 일반분양분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분담금은 평균 37% 감소했다. 7개 단지를 개별적으로 보면 각 11~74%까지 분담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번 컨설팅 결과가 선도사업에 나서는 단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많은 조합원들이 최대 70%에 이르는 과도한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증가 등으로 공공재건축에 부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컨설팅 참여 조합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1분기 안에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을 신청하는 단지를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하고 심층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인 정비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