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發 사면론 재부상…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입장 밝힐 듯
이낙연發 사면론 재부상…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입장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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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만원을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만원을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4

박근혜, 징역 20년 최종 확정 판결

靑 “사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유승민 “文대통령이 결단할 일” 압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더불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만원을 최종 확정 판결 받았다.

이에 따라 여의도발(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다시 수면으로 부상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와대는 선고 직후 바로 사면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거리를 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서 “신년기자회견에서 어차피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사면에 대한 신중론을 펴는 배경에는 국민 여론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사면이 국민통합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인 응답이 우세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는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힌 대목과도 맞닿아 있다.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든 말씀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 벽두부터 사면을 띄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당내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반면 야권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며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건 없는 사면은 국격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1.1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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