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쏟아내는 여야 서울시장 후보… 선거용 포퓰리즘 비판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급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후보들의 임기가 1년 정도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당선을 위한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12일부터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 번이나 제시하며 부동산 공약에 힘을 쏟고 있다.

그는 ▲35층 층고 제한 완화 ▲강변북로와 철로 위에 인공부지 조성 ▲강북 지역 아파트 재건축 등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범여권 인사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지하철역 등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통해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 미드타운’을 공약했다.

정부도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여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달 말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부동산 대책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연일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고 있다.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주택 80만 가구 공급을 내세우며 이 가운데 5만 가구는 청년층을 위해 반값 전세, 신혼부부용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위에 신혼부부 등을 위한 아파트를 짓는다는 ‘허니 스카이’와 강북·강서 4개 권역에 80층짜리 초고층 복합주거시설인 ‘서울 블라썸’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뉴타운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5년 내로 신규 주택 6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교육대학을 이전시키고, 해당 부지에 청년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나경원 전 의원은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은 빌리고,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짓고,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팔 수 있게 해 드리겠다”며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각종 낡은 규제를 확 풀어 가로막힌 재건축·재개발이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지도부도 부동산 대전에 뛰어들며 여야의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철도 차량기지 이전 등을 통한 도심 택지확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공시가격 상한선 명시 등을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이걸 기초로 해서 다음 서울시장 후보로 입후보하는 분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주택 74만 6000호 공급 대책 ▲양도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청약 세대별 쿼터제 등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건설업계 등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선거용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공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소음 문제와 이전 아파트의 조망권 침해, 막대한 공사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주택 공급의 경우 서울시 독자적으로 진행할 사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결국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