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 명절 선물가액 관련 긴급 전원위 15일 개최… 통과는 불투명
권익위, 설 명절 선물가액 관련 긴급 전원위 15일 개최… 통과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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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DB

한시적 20만원 상향여부 논의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선물가액 관련 긴급 전원위원회가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농림축수산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과 강화된 방역 단계 지속에 따른 누적 피해가 극심함을 호소하며 권익위에 설 명절 선물가액의 한시적 20만원 상향을 수차례 요청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해수부) 등 관계 장관들과 유관단체들이 직접 권익위를 찾아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요청했고, 국회도 공식적으로 상향을 건의했다.

권익위는 “하지만 선물가액의 한시적 상향 조정을 둘러싼 정책 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시민사회·경제·직능·언론·학술·법조 등 32개 기관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며 “시민단체들은 법적 안정성과 국가청렴기조의 유지를 강조하며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부정적 의견을 다수 제기했다”고 했다.

또한 “2018년 선물가액 상향을 전원위원회에서 한차례 부결시킨 적이 있다”며 “지난해 추석명절 선물가액 상향 조정 시에는 당시 전원위원회에서 예외적인 단 한차례 조정임을 조건으로 추가 조정은 절대 불가함을 전제로 어렵게 의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원하는 요청과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및 시민사회의 요구 등 다양한 입장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15일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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