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카카오 증오발언 대응 원칙 발표 환영… 한 획 긋는 모범적 사례”
인권위 “카카오 증오발언 대응 원칙 발표 환영… 한 획 긋는 모범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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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제공: 국회)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카카오가 증오발언 대응 원칙을 발표한 것을 두고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의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사례”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14일 최 위원장은 성명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카오, 한국언론법학회와 함께 혐오표현 개념을 정립하고 온라인 자율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며 “공동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카카오가 혐오표현 대응의 기본적 원칙을 천명한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온라인 포털사이트, 게시판, 소셜미디어 등에서 혐오표현이 확산됐지만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를 호소해도 대응이 쉽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카카오, 네이버 등이 시행한 온라인 포털의 뉴스댓글 폐지는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원칙을 공유하고, 혐오표현으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에 맞서기 위한 자율규범을 만들어 이를 준수할 때 혐오표현은 근절된다”며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는 자율규범을 마련하려는 온라인 포털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유엔은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 대응 실패가 소수민족 등 많은 사람들의 생명권 침해로 이어지는 참혹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우려하며, 정보통신기술 부문의 모든 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방법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혐오표현 피해 집단을 포함한 인권활동가, 외부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미 있는 협력 ▲표현의 자유 보장과 증진을 위한 해로운 발언 규제에 관한 국제규범의 준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모든 절차의 투명한 이행 ▲직원 및 이용자 등 관계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사업자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사회적 소수자, 시민사회 등을 포함한 온라인 이용자 모두가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지혜를 모으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온라인 포털과 커뮤니티들도 자율규범 마련에 동참해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며 “위원회는 온라인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자율대응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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