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참… “기대반 우려반, 성공 바란다”
공모 별개 친환경자체매립지 조성 속도낸다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는 14일 시작되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포화 시점에 이르면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를 위해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3자가 참여해 입지후보지 공모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쓰레기는 버린 곳에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자’는 시의 외침이 반영된 것으로 보면서 이번 공모와는 별개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 17일 대체매립지 조성 공식 논의기구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당시 인천시는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며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는 3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지방정부별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을 주장해 온 인천시는 일단 이번 공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는 입장이다.
이는 인천시 바깥에 수도권 대체매립지가 조성될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 종료하겠다는 인천시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과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도 힘이 실린다는 분석이다.
다만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해도 주민 수용성 문제나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돼 쉽게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인천시도 지난 2017년 수도권 3개 시도가 진행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 결과가 주민수용성 문제로 발표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이번 공모에서 빠진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12일 옹진군 영흥도에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와 함께 서울, 경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관련해 박남춘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쓰레기는 버린 곳에서 처리하자는 인천의 외침을 반영한 공모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며 “인천시는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지 않는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이달 14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체매립지는 전체 부지면적 220만㎡ 이상으로, 실 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이와함께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또한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