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이란 “동결자금 해결” 주장만… 韓선박 ‘억류 협상’ 난항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이란이 한국 국적 선박을 억류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외교적 교섭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란 측은 환경오염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한국에 동결돼 있는 원유수출대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의 이 같은 태도는 한국 선박을 담보삼아 ‘자금 동결’의 주체인 미국과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셈인데, ‘한국 정부를 그만큼 만만하게 여긴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지못해 미국의 대 이란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다 이와는 별도로 그간 동결 자산을 토대로 의료장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던 한국 정부로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됐다.

◆최종건, 이란 외무장관 예방

외교부에 따르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1일(현지시간) 테헤란의 이란 외무부에서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을 예방했다.

최 차관은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신속한 억류 해제를 강하게 촉구했지만, 이란 측은 선박 억류가 “기술적인, 환경오염 문제”라는 말만 반복하며 “법적·사법절차 틀에 따라 사안이 다뤄질 것이다.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4일 ‘한국케미호’가 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며 나포했는데, 아직까지도 환경오염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되려 이란 외무장관은 “한국이 70억 달러의 이란 자금을 동결한 것은 불법적”이라며 “자금 문제를 푸는데 집중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전날에도 이란 정부는 입장문을 내고 “한국이 미국의 협박에 굴복해 자금을 동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란과 한국의 관계 증진은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결자금 문제에 있어 이란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선박 억류가 장기화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대목이다.

최 차관 일행은 12일까지 이란에 머물며 이란 측 인사들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이란 최고지도자실 고위 관계자도 별도로 접촉할 예정이다.

‘한국케미호’의 선원들은 억류 나흘만인 지난 8일 국내의 가족들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선원들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韓해군력 증강 목소리도

이란의 행동은 적어도 한국이 직접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인데, 차재에 우리 정부도 항모전단 등 해군력 증강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물론 호르무즈해협에 파견돼 있는 청해부대가 급히 이란 인근 해역으로 이동해 정치·외교적 판단에 따른 작전에 대기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앞서 미국이 원했던 호르무즈해협 호위엽합체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이 이란과 적대관계로 맞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당시에도 유럽도 일본도 독자적 방식을 택했다. 하물며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는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하는데, 미국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군력 증강 문제는 중국과 일본의 전력 증강과 맞물려 논의할 수 있지만, 적어도 호르무즈해협과는 맥락을 달리하는 부분”이라며 “답답하니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올 순 있다. 하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옵션(선택 사항)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 교수는 또 ‘한국 선박 억류’와 관련해 “이란혁명수비대가 6월 이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금 유리한 정치지형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란의 자금 문제는 미국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 후 지난 2년 동안 압박과 협상을 지속해왔다. 갑자기 불거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배와 선원을 데리고 오는 게 관건인데, 작년에 일본 배도 영국 배도 두 달 가량 억류돼 있었다. 장기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이란 측이 주장하는 법적다툼을 단호하게 해야 되고, 자금 동결 문제는 미국 신행정부와의 관계 속 전향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선박 억류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결정으로 보이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다. 외교채널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하게 접촉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이란 측에 선한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