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가 12일 제38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경남도청 제공)ⓒ천지일보 2021.1.12
김경수 지사가 12일 제38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경남도청 제공)ⓒ천지일보 2021.1.12

김경수 지사 “보다 강력한 지방자치·분권 필요”

지방정부 역할 강조, 인사·조직·재정권한 확대 언급

동남권 메가시티 등 3대 중점과제에 도의회 협조 요청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김경수 지사가 12일 제38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직도 틀어쥐고 있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며 지금보다 강화된 수준의 지방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지사는 “지방정부의 인사권과 조직권은 지역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방교부세 법정세율 인상,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정부의 재정권한 역시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다른 지방정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2021년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인 동남권메가시티 기반 구축, 뉴딜선도 스마트인재 집중양성, 기후위기 선제 대응에 관해 설명했다.

올해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한다. 광역대중교통망을 확충해 동남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김 지사는 산업과 물류, 창업, 환경과 관광산업처럼 부·울·경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은 서부경남 발전 전략과 함께 추진한다. 서부경남 KTX와 부산∼목포 간 고속화 철도가 만나는 진주권은 미래의 교통 요충지다. 서부경남과 동부호남을 단일 생활권, 경제권으로 연계하는 남중권·남해안권 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

KAI 중심의 우주항공산업, LH 중심의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친환경건축과 같은 신건축산업, 동부호남의 정유·철강산업과 연계한 신소재산업, 지리산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힐링관광산업과 한방바이오산업, 6차산업을 통해 서부경남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든다. 남중권 협력 발전을 위해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도 반드시 추진한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속도감 있는 추진은 도의회와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해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체계를 만든다. 부·울·경의 공동사업을 협의만 하고 끝내는 협의체를 벗어나 이제는 집행과 감시까지 함께 이뤄지는 연합 단계로 끌어올린다.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에는 부·울·경의 시·도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연합 의회가 포함된다.

뉴딜 선도 스마트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IT와 소프트웨어 분야 스마트인재를 양성한다.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운 곳은 첨단기업들이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정보화산업, IT산업, ICT산업 전체를 총괄하는 소프트웨어진흥원을 설립한다.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한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앞으로 글로벌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부품까지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물품만 받는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주민 참여형 구조를 만들고,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 목표도 앞당긴다. 도내 에너지 자립마을, 탄소 없는 마을을 확대해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여 폐자원 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도정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책과 예산에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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