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공유제 하자”… 야당 “반시장적 발상”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로 이익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자발적으로 피해가 큰 쪽을 돕자면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소득층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른바 K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당국)이 맡는 게 당연하지만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경영계와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대기업이나 비대면·플랫폼 기업 등 코로나 시대에 호황을 누린 기업의 자발적인 이익공유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회주의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한 기업과 국민들의 희생 강요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정권의 발상이 참으로 무섭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