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3차 재난지원금·변이 바이러스·거리두기 하향·정인이 학대 양부모 재판·역세권 개발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 여부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500명대까지 하락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기준은 전국적으로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려면 하루 평균 환자 수가 400~500명 이하로 줄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직면한 문 대통령이 추가 개각을 통해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안팎의 추가 개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도 본지는 10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정부 “일일 신규 400~500명대로 떨어져야 거리두기 단계 하향”☞(원문보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 여부에 대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500명대까지 하락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기준은 전국적으로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려면 하루 평균 환자 수가 400~500명 이하로 줄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추가 개각 단행할 듯… 지지율 반등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직면한 문 대통령이 추가 개각을 통해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안팎의 추가 개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與, 선거 앞두고 재난지원금 카드… 野 “선거용 현금 살포”☞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야권에서는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비난하면서도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난색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3차 지원금 11일부터 지급… 양일간 홀짝제 운영☞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4조 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정부 “17일까지 유행규모 줄여야 방역조치 완화 가능”☞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정부가 오는 17일까지 현재의 유행규모를 최대한 줄여야만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쏙쏙] 北 8차 당대회 ‘국방력 강화’에 중점… 그 의미와 속내는☞

북한이 5년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대회의 전 과정을 통해 국방 분야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흘간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때도 많은 분량을 국방력 강화에 할애했다.

◆세계 코로나 확진자 9천만명 넘어… 사망 200만명 육박☞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9000만명대를 넘어섰다. 게다가 누적 사망자는 2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서 새 변이 바이러스 발견… 코로나 신규 확진 6000명대☞

일본에서 새로운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1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일 하네다(羽田)공항으로 일본에 입국한 10~40대 남녀 4명이 영국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견된 것과는 다른 변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신규확진 665명, 사흘연속 600명대… 사망자 25명↑(종합)☞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1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65명 발생하면서 사흘연속 600명대를 유지했다. 국내 총 확진자는 6만 8664명(해외유입 5727명)으로 집계됐다.

◆첫 재판 앞둔 정인이 학대 양부모… 검찰, 살인죄 적용에 무게☞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망 사건’의 가해자 양부모가 오는 13일 재판을 받는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할 지 관심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홍남기 “주택공급 확대 위해 역세권 개발… 다주택자 매물 유도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을 개발하고 재건축·재개발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매물로 유도하는 방안도 향후 공급 정책으로 제시했다.

◆미국서 거세지는 트럼프 탄핵론… 퇴임 전에는 어려울 듯☞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전에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르면 11일 하원에 탄핵안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의회 절차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