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北 8차 당대회 ‘국방력 강화’에 중점… 그 의미와 속내는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5년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대회의 전 과정을 통해 국방 분야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흘간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때도 많은 분량을 국방력 강화에 할애했다.

조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이 지금처럼 대북 압박을 이어갈 경우 군사력 강화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인데, 이 경우 한반도 정세에도 긴장 국면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北, 당 규약에 ‘국방력 강화’ 명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8차 당 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됐다며 “공화국 무력을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한 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당 규약 서문에는 관련 언급 없이 당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자위적인 전쟁억제력 강화’에 대한 성과만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당 규약에)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해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력 강화의 의미가 늘 그랬듯이 ‘자위적 수단’이라는 것이다.

다만 통신은 “인민군은 사회주의 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 보위하고 당의 영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강조해 군부를 노동당의 통제 속에 두게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5∼7일 진행한 사업총화 보고에서도 경제·사회 등 다른 부문과 달리 국방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까지 언급했다.

핵 기술 고도화를 위해 전술무기를 개발하고, 1만 5000㎞ 사정권 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명중률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다탄두 미사일 기술 완성이 마감 단계에 있으며 신형 핵잠수함 설계가 최종심사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하는 등 각종 군사 부문 과제를 비중 있게 다뤘다. 북한은 당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3천t급 디젤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사를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에 대한 압박 관측

북한이 이번 당 대회에서 국방부문에 집중한 것은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나 남측 정부에 일단 대화 여지를 뒀지만 핵 무력 완성, 고도화 의지 재확인, 첨단무기 개발 등을 언급한 것을 보면 비핵화는 없다는 것”이라면서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인데,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에 앞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등 대미 견제의 성격도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현재 같은 대북정책을 일관한다면 한반도에 긴장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3월 한미연합연습이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 카드를 활용해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성장 미국 윌슨센터 연구위원 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당 규약 개정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기반한 우월한 국방력으로 한반도 정세 안정뿐만 아니라 조국통일도 실현하겠다는 노선을 채택했다”면서 “앞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더욱 고도화돼갈수록 남한에 대해 더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마땅히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문 센터장은 “제재에다 코로나19, 수해 등 삼중고 속에서 그나마 치적을 내세울 만한 것은 국방력 뿐이다. 마땅히 내세울 만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을 최대의 주적이라면서 위협 요소로 강조했는데, 경제 실패를 자인하면서도 그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인상”이라면서 “국방력 집중은 주민의 마음을 얻어낼 게 없는 상황에서 안보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