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 앞두고 재난지원금 카드… 野 “선거용 현금 살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야권에서는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비난하면서도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난색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이번 재‧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약 9조원에 달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 해당 상임위나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 실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며 “코로나 양극화 시대라는 문제를 푸는 일에 우리의 정책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지급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 일요진단’과의 인터뷰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재정을 맡는 입장에선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수분이 아닌 정부의 한정된 재원에선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저나 재정 당국 입장에선 전국민 지원보다는 피해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연일 재보궐 선거를 위한 현금 살포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4.15 총선의 예를 보더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보궐선거에 미칠 파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에서 “‘국민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4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권을 위한 지원금’”이라며 “갑자기 4월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을 주자고 나선 것은 사실상 금권 선거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월 선거를 노린 것인지,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은 있는 것인지 너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라며 “결국 선거를 앞두고는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피해업종, 피해 국민에게만 선별 지급하자 것이다. 4월 서울과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지급으로 가자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기획재정부와 야권이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상황이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반전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뤄진다면 지급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