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주간핫이슈10] 정인아 미안해·위안부 피해자 승소·바이든 승리확정·동부구치소발 대참사·이낙연 전직 대통령 사면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법원이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가 상·하의원 합동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한 주간 주요 이슈들을 모아봤다.

◆위안부 피해자들 역사적 승소… 법원 “일본, 1억원씩 지급하라”☞(원문보기)

법원이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이다.

◆[이슈in] “정인아 미안해”… 현장성 없는 아동학대정책·경찰매뉴얼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아동학대 관련 정책과 경찰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인이법 포함 2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중대재해법도 문턱 넘어☞

국회는 8일 이른바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아동학대처벌법 ▲민법 개정안 ▲해양 경찰법 개정안 ▲소상공인법 개정안 등 14개의 법안을 포함한 26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美 의회, 바이든 당선인 승리 확정… 과반수 넘은 306명 확보☞

미국 연방의회가 상·하의원 합동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주별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인증하기 위해 상·하의원 합동 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에서 공식적으로 승리한 것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슈분석] ‘동부구치소발’ 대참사 집중분석… 코로나 확산에 국민은 구속, 정부는 사과만?☞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발 코로나 사태가 일파만파다. 3일 0시 기준 1084명(출소자 1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용자가 1041명, 직원은 22명이다.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2400여명의 약 43%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황이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동부구치소 상황을 종합하면 동부구치소에선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에도 방역수칙이나 인권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여권 갑론을박… 입장 난처해진 이낙연(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기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두고 여권의 갑론을박이 지속하고 있다. 당초 사면론을 두고 야권의 찬반 의견이 갈릴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상황에서 이 대표의 입장만 난처해진 모양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면론을 두고 민주당 친문(친 문재인)계 의원들과 친문 지지층의 반발이 지속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동교동계는 이 대표의 사면론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며 당내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바이든과 협상 위한 이란의 韓선박 억류 도발… 美 긴장 고조☞

작년 코로나19로 지구촌이 들썩이기 전 세계 최대 이슈는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를 살해해 양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 날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약 2주 전 이란은 두 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2015년 핵 협정에 명시된 한도를 훨씬 넘는 순도 20%의 우라늄 농축 재개와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염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한국 화학 유조선을 나포했다는 발표다.

◆오늘부터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감소추이 가속화 필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된 가운데 오늘(4일)부터 2주간 장소를 불문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돼 시행된다.

◆카드 사용액 5% 늘리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받는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됐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현행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이다.

◆리얼미터 김주영 마지막 인스타그램 게시물 ‘애도 물결’ 이어져☞

리얼미터 김주영 이사가 지난 2일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의 마지막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네티즌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그의 인스타그램을 찾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애도의 글을 전하고 있다.리얼미터 측은 3일 “김 이사가 심장마비로 우리 곁을 떠났다. 자택에서 발견됐고, 자고 있는 줄 알고 깨웠으나 소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