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정인이법·국회 본회의·위안부 피해자들·중대재해법·재난지원금·코로나19·최강한파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국회는 8일 이른바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아동학대처벌법 ▲민법 개정안 ▲해양 경찰법 개정안 ▲소상공인법 개정안 등 14개의 법안을 포함한 26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법원이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이다. 이 외에도 본지는 8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정인이법 포함 2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중대재해법도 문턱 넘어☞(원문보기)

국회는 8일 이른바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아동학대처벌법 ▲민법 개정안 ▲해양 경찰법 개정안 ▲소상공인법 개정안 등 14개의 법안을 포함한 26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 역사적 승소… 법원 “일본, 1억원씩 지급하라”(종합)☞

법원이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이다.

◆[경제인사이드] 코스피 3000시대 ‘동학개미’ 더욱 탄력받게 할 요소들은 무엇☞

지난해 열풍을 일으켰던 ‘동학개미운동’이 마침내 코스피 3000시대를 맞도록 했다. 새해에도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식이 가장 유망한 투자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규제가 주식투자로 이동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4000만원 돌파… 투기적 상승 경계☞

새해 들어 코스피가 사상 첫 3000시대를 연 데 이어 가상화폐(암호화폐)의 대장격인 비트코인도 처음으로 4만 달러(한화 약 4400만원)를 넘어섰다.

◆반등 계기 없는 文대통령 지지율… 추가 개각 나서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5.1%를 기록하며 4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르포] 코로나에 한파까지 덮친 ‘강남 마지막 판자촌’… “사는 게 우습다” 자조☞

“연탄 때고 전기장판을 켜면 지낼 만은 한데, 전염병 때문에 후원도 다 끊겨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이어 영하 10도의 한파까지 밀어닥쳤다. 꺾이지 않은 코로나19 확산세에 ‘엄동설한’으로 이중고를 겪으며 서민들의 마음도 얼어붙는 가운데 지난 4일 서울 강남에 마지막 남은 판자촌인 ‘구룡마을’을 찾아가 봤다.

◆[르포] 추위에 맞서 싸우는 상인들…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

올 겨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추위가 북극에서부터 날아와 체감온도가 -25도를 기록한 지난 7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최미정(57, 여)씨는 제대로 된 천막도 없이 파라솔만 쳐놓고 맨몸으로 추위를 견디며 마늘을 까다말고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법 통과에 경제계 “유감스럽고 참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는 유감을 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치in] 김정은, 당대회 3일차 대남·대외관계 발언… “원칙적 방향성 선언”☞

김정은 북한 국무원장이 3일차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대남문제를 고찰하고 대외관계 발전 방향을 천명했다. 북한이 대남·대미관계 기조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드러낸 셈인데, 세부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예단할 순 없지만 ‘아직까지는 방향성 구축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정 총리와 설전 피한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정세균 총리가 전날 자신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주장을 비판한 데 대해 “‘막 풀자’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자신의 지론을 굽히지 않았다. 정 총리와 SNS를 통한 설전이 벌어지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속도조절 나선 與… 야당 “국면전환 선거용”☞

정부 여당이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진정을 전제로 한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론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