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1.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1.1.7

민주당 “전면적 공론화 시기 아냐”

정부도 “3차 지원금 지급이 우선”
국민의힘 “선거 전 현금살포” 비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 여당이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진정을 전제로 한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론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에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불을 지핀 이후, 여권 내에선 이를 공론화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8일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가 진정됨을 전제로 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면적인 공론화를 해야 할 때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체로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다”며 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원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부 역시 신중론을 유지하는 기조다.

만약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씩을 지급했다. 국비 12조 2000억원과 지방비 2조 1000억원 등 모두 14조 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규모도 15조원 안팎의 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 수급 상황 및 접종 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 수급 상황 및 접종 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지금은 그 논의를 하기에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집행된다”면서 “현재는 3차 지원금을 제때 제대로 집행하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거리를 뒀다.

이런 기류로 볼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를 전후로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야권은 국면전환 선거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총선 때 재미를 봤다고 민주당에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현금 살포에 나선 것 아닌가”라며 “무슨 보따리 장사도 아니고 정부가 정말 무책임하고 즉흥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최근 추미애 장관의 독단, 오만한 법치 파괴적 형태, 동부구치소 방역 실패 등으로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결국 선거전략용, 국면전환용으로 이 이야기를 불쑥 꺼냈다. 정말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야권이 선거에 들어가면 이런 프레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서 “그렇게 따지면 보궐 선거, 지방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매일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천지일보 2021.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천지일보 2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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