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한목소리 내는 등록금 인하 꼭 실현하길
[사설] 여야 한목소리 내는 등록금 인하 꼭 실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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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당청협의를 마치고,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나라당 쇄신의 핵심은 등록금 문제”라면서 “대학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고 발표했다. 황 원내대표는 24일에도 반값등록금 논란과 관련해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며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론을 모으고 6월 중 국민 공청회를 열어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당에서 정책 개발을 하고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수립,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밝힌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정책위의장은 “이름이 ‘반값 등록금’이라고 해 등록금 자체를 반으로 인하하자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오해도 없지 않으나, 진짜 취지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히며 포퓰리즘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등 야권이 제안한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던 여당이 등록금 인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 프레임 대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사실 이 같은 정치권의 ‘등록금 인하’ 선언은 몇 년간 계속돼 왔다.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를 비롯해 수많은 정치인이 “등록금을 줄이겠다”는 기치를 내건 바 있다. 그러나 몇 년이 흐른 지금 등록금이 내려간 대학은 없어 보인다. ‘말에서 끝난 정치’가 내놓은 결과물이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대학을 다니기 위해 알바시간에 맞춰 시간표를 짜는 웃지 못할 일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학비 때문에 윤락 업소보다는 수위가 낮은 소위 ‘키스방’이라는 곳에서 남성들을 맞는 여학생들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실효적인 정책 수단이다. 반값 등록금을 화두로 꺼냈다면 확실한 효과를 거둬야 한다. 대학의 구조조정과 국가 재원 확대가 그 최선 방안일 것이다.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사안인 만큼 효과적인 입법안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실현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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