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최근 언론에 보도된 KBS 수신료 인상 추진설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방통위는 제5기 위원회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3대 목표 및 12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발표된 12대 정책 과제 중 ‘방송 재원 구조 개편’을 통해 방송의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방송 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신료 산정, 사용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사는 KBS의 수신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보도했다.
현재 KBS가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고 있고 결정권을 방통위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KBS 이사회는 ‘수신료 현실화(인상)’ 안건을 올해 상정하기로 했다. KBS는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월 3500~4000원으로 최대 1500원을 인상하려고 하고 있다. 전체 재원의 45% 수준인 수신료를 7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중의 저항이 큰 상황이다.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뒤 방통위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으면 확정된다. 이로 인한 시청자들의 피해와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이는 사실과 다르며 방통위의 오늘 발표내용 중에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없음을 알린다”고 반박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재원 구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봤다. 곧바로 수신료 인상과 연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당장 추진할 과제로 집어넣은 건 회계분리, 수신료 위원회 구성 문제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신료 문제는 공적으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