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화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포퓰리즘’ 논란 재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당이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공론화하면서 실제로 현실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반면 야권은 4.7재보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권 내에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최근 발언을 계기로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공론화했다.

이 대표는 최근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7일 MBC 라디오에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며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면 경기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여론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6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공감한다’는 응답이 68.1%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30.0%보다 많았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전 국민 지급의 재난지원금을 지지하는 셈이다.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대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이 많았다.

만약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씩을 지급했다. 국비 12조 2000억원과 지방비 2조 1000억원 등 모두 14조 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규모도 15조원 안팎의 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대두된다.

정부는 아직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날 “지금은 방역 고삐를 조이고 이번에 마련한 9조 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은 정치적인 포석이 깔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이 10일부터 지급되고, 약 9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며 “어떻게 된 건지 최근에 와서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여당에서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과연 이런 정부의 자세가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정부의 형태인가 하는 회의를 보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배준영 대변인 역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4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권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